| 제목 | 주택 전기료 누진제, 폐지·완화된다 | 작성일 |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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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구간 및 누진율 단계적 완화 검토 현행 6단계 11.7배 → '폐지, 3단계 3배, 4단계 8배' 개편 시나리오 검토 올 상반기 중 '3가지 시나리오' 검토 후 개편 방안 마련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서울 금천구에 사는 장원영씨는 지난 12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아연실색했다. 한파에 전기담요와 전기히터를 많이 사용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전기요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월 평균 6만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18만원이라는 '폭탄'이 되서 날라왔다. 전기 사용량을 점검해 보니 월 평균 400kWh 쓰던 전기를 12월에는 600kWh를 넘겼다. 사용량은 50% 늘었는데 요금은 2.7배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를 이용했다면 전기료는 9만원 남짓이다.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탓이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주택용 누진제가 이르면 올해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가 금년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에너지 소위에 보고한 보고서를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누진제 폐지 등 누진구간 및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고서에는 최고 11.7배의 누진율, 월 100kWh 단위로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현행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350kWh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쓰는 서민ㆍ중산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늘고 에너지 과다소비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복지할인제도 재선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가 마련한 단계별 방안은 ▲누진제 중폭 완화, 4단계(200kWh 이하, 201~400kWh, 401~600kWh, 600kWh 이상) 8배 수준으로 개편 ▲누진제 대폭 완화, 3단계(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 3배 수준으로 개편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적용 등이다. 보고서에는 '금년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가령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3단계 3배 수준으로 개편하면 50kWh, 150kWh, 250kWh 구간의 전기요금은 기존의 3815원, 1만4701원, 3만2837원에서 6936원, 1만8533원, 3만7123원으로 조정돼 각각 3121원, 3832원, 4286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반면 350kWh, 450kWh, 601kWh 이상 구간의 전기요금은 기존의 6만1262원, 10만3734원, 21만2247원에서 5만5883원, 9만4996원, 15만7319원으로 조정돼 각각 5379원, 8738원, 5만4928원을 덜 부담하게 된다. 출처 :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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