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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상인 단체들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 개선필요” 작성일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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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단체들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 개선필요”
“골목상권 무력화”전경련·동반위 규탄
  2014-07-16 (수) 07:59


‘중소상인 적합업종 반대하는 전경련 규탄 및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사회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지난 2월 말 결성된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 소속 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적합업종 무용론을 주장해온 전경련을 맹비난한 가운데 동반위의 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신청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적합업종 법제화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도매업적합업종추진협 소속 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형유통재벌은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MRO시장 진출 등으로 공격적 영업을 전개하여 동네 상권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대기업 재벌들의 골목시장 진입은 바로 중소상인들의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 600만 중소상인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기업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3년 만기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꾸준히 적합업종 폐지와 무용론을 제기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스스로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해체내지는 약화시키는 수순을 밟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였다”며 “이런 동반성장위원회으로부터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의무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에 대해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추진협의회에는 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서울시지류도매업협동조합,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