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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첫날…효과 미미
매매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관심 기울여
【서울=뉴시스】이인준 이승주 기자 = "그동안 당사간 협의로 (수수료를) 0.5% 정도로 받았지만, 조례안 개정으로 0.5%로 고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4일 서울에서도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됐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달 13일 가결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9% 이하'에서 '0.5% 이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떨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6억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최대 중개수수료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40만원 줄어들고, 전·월세의 경우도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날 서울에서 매매가 '6억~9억원' 사이의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강남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7억원대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를 문의한 결과, 서울시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일단 수수료 흥정이 쉽지 않았다. 업자들은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중개보수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역삼동 G모 부동산 관계자는 "반값이 아니다. 이전에는 손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협의하지 말고 0.5%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O모 공인중개사무소도 "원래 0.5%였는데 이제 고정됐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고, M모 부동산에서도 같은 대답을 했다.
H모 부동산 관계자 역시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금액별 신설 구간이 생기기 전) 기준은 '0.9% 이하'였지만 그동안 0.4~0.5%가 일반적"이라며 "잘 협의하면 0.4%에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6억~9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삼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이 지역의 경우 최근 6억~9억원대 아파트값이 작년보다는 5000만원, 올 초보다는 3000만원 정도 뛰어올랐다.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자들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게 이 지역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고가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 비싸다는 점에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일 뿐 단순 중개보수 요율은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G모 부동산 관계자는 "오늘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과 관련해 문의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다고 해서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모 부동산 관계자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1000만~2000만원이라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중개 보수 몇 푼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조례안 개편을 기다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모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며 "살 사람이 애달픈 시장"이라고 전했다.
이미 이사철이 막바지라는 점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효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동산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사철 수요는 매매계약을 거의 끝난 상태"라며 "거래가 지난 3월만큼 활발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거래는 다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요율을 0.9%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역삼동 황금부동산 박효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 인하로 정말 '반값'이 된 셈"이라며 "강남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경우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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