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세입 328.1조원, 예산보다 1000억원 더 걷혀
남은 돈은 빚도 갚고 올해 예산으로 쓰여
지난해 세금이 328조1000억원 걷혀 예산(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1000억원을 초과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 거래가 활발했고 담뱃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된 것이 효과를 봤다.
3년 연속 세수결손 때문에 재정절벽에 시달렸지만 지난해에는 돈을 충분히 쓰고도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 유진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국세수입이 12조원, 세외수입이 17조원 가량 증가했다.
예산 대비로는 1000억원을 초과해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탈출했다. 지난 2012년에는 2조8000억원이 덜 걷혔고 2013년과 2014년에도 각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세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과 증권 시장에서 매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3조8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
또 법인세는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 등으로 2조4000억원,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로 1조7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부진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3조원, 관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총세입 대비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다. 이월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결산잉여금은 2012년 1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 각 8000억원 적자를 봤으나 올해 4년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교부세 정산에 1400억원이 쓰이고 나머지는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금이 충분히 걷힘에 따라 지난해에는 불용액도 10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입부족으로 불용액이 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마감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감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뉴스원 |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