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한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커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72.0%가 ‘법인세를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법인세 인하' 의견도 12.0%에 달했다.
반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16.0%에 불과했다. 법인세 인상 찬성파측은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며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데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접어드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인상 시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76.9%가 ‘2% 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도 2% 후반(42.3%), 2% 초반(42.3%) 등 2%대가 주류를 이뤘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는 9가지 글로벌 리스크(위험요인)를 꼽았다. 리스크별(중복 응답)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유럽연합(EU) 경제 불안(3.7%), 이슬람국가(IS) 분쟁(3.7%) 등이었다.
3년후 중국의 성장률은 '6% 안팎’이 57.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76.9%가 0.25%p(46.2%) 또는 0.5%p(30.7%)를 전망했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84.6%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성장기여도가 적은 수출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수활성화 과제로는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27.4%)을 우선 꼽았다.
이어 ‘소득수준 향상’(21.0%), ‘가계부채 해소’(16.1%)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경제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팀플레이가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당파를 떠나 경제문제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을 마련하고, 기업은 노사가 협력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유연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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