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News비지니스뉴스

홈아이콘 HOME
커뮤니티
비지니스뉴스 화살표
제목 정부, 탈루잦은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징수 추진 작성일 2017-05-24
첨부파일
기재부 일부 업종 시범화해 점진적 추진 방안 모색중..현금거래 등 부작용 우려 보완책 마련키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기재부 일부 업종 시범화해 점진적 추진 방안 모색중...현금거래 등 부작용 우려 보완책 마련키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22개 정부 부처로부터 순차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 짜기를 본격화한다. 2017.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부 업종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에 앞서 연간 7조~8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부가세 탈루를 위한 조치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부가세 징수방식 개선은 대통령의 세입개혁 공약에 포함된 부분이고 여야 정치권 모두 주장했던 사안인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자금이 묶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보완방안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세입개혁의 일환으로 부가세 징수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재 국세청과 실무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징수는 2015년 10월 국세청이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매출자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신용카드사가 대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면 탈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세금이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돼 있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사업자가 이를 대신 걷어 세무서에 낸다. 원가 90원인 상품을 100원에 팔았다면 이윤 10원중 10%인 1원이 실제 부가세 납부세액이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이윤 10원)에서 원재료비격인 매입세액(9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매출세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잦다. 아예 부가세 탈루를 목적으로 폭탄회사(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폐업)를 만들어 소비자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중 원재료비격인 매입세액을 먼저 환급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연간 탈루세액은 7조~8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부가세는 61조 8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용역을 통해 부가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이나 주유소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용카드사 대리징수를 의무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약 369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 신고와 징수체계가 복잡한데다 매출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매입세액을 동시에 공제받지 못하면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했다. 원천징수 및 정산시스템 등 IT(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는 카드사의 반발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범도입을 거론하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기재부가 점진적 추진을 언급한 만큼 일단 몇몇 시범업종을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탈루가 잦은 유통업이나 유흥주점업, 주유소업 등이 우선 거론된다. 카드사에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케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고려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대리징수한 부가세에 대해 국세청 납부 전까지 단기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큰 비용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입자납부제 확대도 검토중이다. 금지금, 고금, 구리·철스크랩 등 일부 B2B(기업간 거래)에 대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음성적 현금거래화와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문제를 우려한다. 탈루액이 양성화되는 만큼 매출자가 제품, 서비스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5년 당시 용역을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범사업을 한다면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감안해 세율을 10%로 유지하되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등에서 혜택을 부여하면 된다'면서 '부가세 원천징수에따른 사업자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거나 국세청과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매출세액을 실시간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추후 명목세율 인상으로 공약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면서 '반면 부가세는 이미 국민이 낸 세금을 매출자가 탈루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니 조세저항이 없고 징세원칙에도 부합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전면시행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유흥업소나 주유소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된다'면서 '이미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현금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은 낮고 카드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양한 만큼 기우'라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