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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조직 개편에 대해 이미 발표했다는 뜻은 무엇일까.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며, (국민안전처를)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분리·독립하는 등 대통령이 얘기한 틀 안에서 개편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탄핵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걸 고려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위 세 가지 사항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국정기획위의 방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될 전망이다. 통상 부문이 외교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데다 중소기업벤처부 신설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기업벤처부를 만든다면 업무가 산업부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 기반 관련 부서가 중소기업벤처부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는 산업부 내 산업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1일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벤처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며 “중소기업벤처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권이 교체되면 조직이 공중분해될 것이란 예상이 파다했던 미래부는 산업부와 달리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당초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과 학계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부의 해체를 전제로 한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이 큰 폭의 조직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며 미래부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며 운명이 바뀌었다.

미래부는 기존 과학업무와 함께 산업부에 분산돼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한 홍남기 전 1차관의 후임과 신임 미래부 장관의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23일 2단계 조직개편안을 언급했다.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1단계로 진행한 뒤 내년 하반기 원구성과 개헌이 추진되는 시점에 2단계로 조직개편안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개헌 시점으로 언급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에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김진표 위원장 역시 2단계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관료들 사이에선 조직 개편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한·미 FTA 재협상, 중국의 무역보복 해소 등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 체계를 흔들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처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섣부른 개편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을 맡은 김성주 전 의원은 “정부 부처가 자기 이익에 맞는 개편안을 들이밀게 되면 (국정기획위가)망가지기 시작한다”며 “국정기획위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