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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상철 회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과 면담 작성일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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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3번째, 사상철회장, 2번째 손원일사무국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김임용 수석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갑봉 부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김문식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김규동 부회장(한국베어링판매협회), 사상철 이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권순종 이사(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대준 이사(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그리고 (사)한국세탁업중앙회 박무근 회장을 비롯해 관련 소상공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온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협의없이 각각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중복되어 낭비되고 정책 효과가 반감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한 만큼, 각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되는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예산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소상공인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중복정책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현안을 전했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임용회장과 9개 단체에서도 업종별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영민위원장은 “그동안 각 소상공인 단체에 여러 현안들을 접해왔다'며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정부와 협의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고 답변했다. 연합회는 간담회에서 롯데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전달하고 '롯데로 인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폐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본협회 통상자원위원회 건의사항을 아래와 같다.

1. 인테리어업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방지대책 건의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2013.1.23일 개정)

□ 현 황

인테리어 업계는 최근 대기업들의 홈쇼핑 광고를 통한 저인망식 골목상권 침투로 인하여 많은 피해보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직영점을 신설하여 제품판매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으며 , 한샘 또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마루나 욕실용품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고 KCC또한 홈CC를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테리어업계는 생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문 제 점

LG하우시스는 2012년 12월 GS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홈앤쇼핑 3회의 방송과 2013년 4월 11번가, G마켓, 옥션 오픈마켓을 입점하여 골목상권 고객을 확보 한바 있으며 , 또한 동년 5월에는 롯데홈쇼핑 5회의 방송을 시행하였고 7월에는 10회에 걸친 모객방송과 9월의 소리잠 방송을 시작으로 월 매출 1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13년에는 창호20회 소리잠2회등 22회 홈쇼핑 방송을 실시하여 인테리어 업계의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에는 Z:IN mall시장을 오픈 하였으며, 금년에는 창호 20회 바닥재(소리잠) 6회 창호+소리잠 4회 총 30회의 홈쇼핑 방송을 계획하고 있고 인바운드 콜의 고객 확보를 위해 인테리어 전문점을 모집하여 계약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샘도 LG하우시스와 같이 홈 쇼핑을 통하여 직접 소비자 영업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영업은 수많은 대리점주와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같다.

○ 한샘은 수 많은 대리점과 취급점을 모집해놓고 그와는 별도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직접 소비자 판매를 하므로서(또는 우회판매) 그 사업을 믿고 영업을 하는 골목상권 사업주들에게 이율 배반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 홈쇼핑 광고시에는 참여 할 일반 점주들을 모집하여놓고 그에대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전가시키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이런것들이 우회판매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대기업들이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한 소비자 직접영업을 하게 되면 대리점과 인테리어업체들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 지금까지 대리점과 인테리어점을 통하여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인테리어업계의 모든 시장을 잠식하고자함은 골목상권 영세업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한샘도 LG하우시스와 같이 매년 홈쇼핑을 통하여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점과 인테리어업체에 가야 할 매출과 이익을 그들이 뺏어 가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항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종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광복70주년 임시공휴일 지정과 같은 국민들의 소비진작 또는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들과도 배치 되는 것이다.

○ 한샘과 LG하우시스도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같은 동반자였던 골목상권 인테리어 사업자들의 영역은 남겨 두어야 하지 않는가?e

○ 대기업 과 중견기업급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면 그 폐해는 결국 소비자

들이 비용과 문제점을 가져가는 독점의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샘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욕실상품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내부인테리어용 보드판으로 겉 표면에 1mm두께의 투명필름이 씌워져 있는 자재이므로 욕실용 자재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자재를 사용한 욕실인테리어 피해는 홈쇼핑을 통해 브랜드를 믿고 시공한 소비자에게 결국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 다른 예로 씽크대 문짝표면에도 필름을 사용하여, 고가의 씽크대가 4~5년이 지나 필름이 벗겨지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만약 소상공인이 사재로 씽크대를 시공 했다면 모두 변상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 한샘이란 브랜드파워를 이용해 광고한 뒤 정작 소비자들은 시공기한이 지난 법적문제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 한샘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주방가구에 집중하여 세계명품 주방가구 브랜드 한샘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

○ 대기업 및 중견기업급의 홈쇼핑 진출 제한

* 연매출 1천억 이상 중견기업급 및 대기업이 홈쇼핑 및 인터텟 영업을 통하여 인테리어자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단품의 판매에 그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상품판매와 동반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시공 및 설치 영역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막강한 힘을 가진 업체들이 독식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영세 인테리어업체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홈쇼핑을 통한 영업을 일정수준 이하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마련 토록 요청.

□ 개선 시 기대효과

○ 대기업 및 중견기업급 들이 골목상권을 무한정 침투할 수 있는

홈쇼핑방송을 자제하여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동반성장을

통해Win-win전략을 구축 할 것으로 예상 됨.

○ 각종 인테리어 공사의 대기업 홈쇼핑및 인터넷판매 진출 제한을 통한 인테리어업계 생존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