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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열려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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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최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회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앞 천막농성을 35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정쟁으로 인한 공전 사태로 국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공전 사태를 비판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라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라고 말하고, “1년 남짓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40% 이상 늘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 등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카드 수수료 1% 상한선 도입,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한 상가 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범 부처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위해 국회가 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국회 공전 사태로 생존권이 달린 소상공인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형 국회 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어진 순서로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비대위 김임용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강계명 회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이날 제시된 소상공인현안 5대과제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고 국회와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국회 이학영 의원, 이언주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집회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현안 5대과제 등 소상공인 현을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할 뜻을 밝혔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연합회 손계화 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날 제시된 5대 과제 해결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국회로 행진, 5대 과제 해결을 국회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경각에 달렸다는 의미로 숟가락탑을 쌓는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출처 : 여성소비자 신문